[담뱃값 인상] 담배 한 갑 가격이 8000원, 언제부터? 인상 가능성 탐구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우윳값과 소줏값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의 물결이 담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내년 담뱃값이 8,000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 사실일지 오늘의 글에서는 담뱃값 인상설의 배경과 현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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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담뱃값 인상설(담배가격 인상설)의 배경

2. 기획재정부의 입장

3. 담뱃값 인상 가능성 분석

4. 담뱃값과 세수 관련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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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뱃값 인상설(담배가격 인상설)의 배경

• 최근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 이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담뱃세에서 만회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담배에 비해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 일반담배는 판매가격 4,500원 중 제세부담금이 총 3,323원인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 수준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최근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담배 판매량은 1.1%증가했음에도, 제세부담금은 이전의 12조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담뱃값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현황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 기획재정부의 입장

•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 관계자는 "전혀 제세부담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라며, 물가 상승 속에서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은 민생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담뱃값 인상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담뱃값 인상 가능성 분석

• 담배 가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인상된 바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10년 주기로 인상되었다는 점에서 내년에 인상될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습니다.
• 2024년이 되는 내년은 다시 그 인상의 10년 차에 접어드니까요.
• 담배가격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도	가격
1994년	1,000원
1996년	1,300원
1999년	1,600원
2001년	1,800원
2002년	2,000원
2004년	2,500원
2014년	4,500원
2024년	8,000원(??)

 

• 그럼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카드를 왜 만지작 거리는 걸까요?

 

 

 

 

 

 

 

 

4. 담뱃값과 세수 관련 분석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병 사전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Health Plan(HP)"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현재는 5차 계획 단계로 2021~2030년의 계획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HP2030)
• 지금까지 HP2030을 시행하며 중간중간 효율적인 운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값'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재원의 조달을 확대하겠다는 '추진과제 2.'를 통해 2021~2030년 사이 언젠가는 담배가격을 올리겠다는 추진 방향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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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담뱃값이 2,000원이 껑충 오르면서 세금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이후 담뱃값이 유지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수입은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미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세수의 확대를 경험한 바 있지요. 그러므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내밀까 말까 하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담배가격을 500원~2,000원 인상할 경우, 2014년 당시 가치로 1.4~5.2조 원이라는 금액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 2024년 담배가격을 2,000원이나 파격적으로 올리면 2014년보다 그 이상의 세수가 또 증가하겠지요.

2013 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5. 결론

• 담뱃값 인상설은 현재로서는 기재부와 업계 모두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2023년 고물가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민생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담배가격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판단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 2024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지금부터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